광주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나9409 판결 공사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정산합의에 따른 미지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가구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건축업자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임.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7. 목포 C 어린이집 및 D 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원고가 수행한 도배공사 및 가구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13,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함(이 사건 정산합의).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30. 3,300,000원, 2013. 1. 31. 3,300,000원을 지급함.
원고...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9409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거양건설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7. 18. 선고 2014가소385 판결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3. 1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회사'이라는 상호로 가구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의 영업을 하는 건축업 자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7. 목포 C 어린이집 및 D 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2012. 3.경 공사를 완료한 도배공사 및 가구공사에 관한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1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산하되, 그 중3,000,000원은 2012. 11. 28.까지, 3,000,000원은 2012. 12. 30.까지, 나머지 7,500,000원은 2013. 6. 30.까지 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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