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나7939 판결 사해행위취소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사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D(소외 회사)는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 중 형틀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함.
소외 회사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H는 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이 사건 채권양도).
소외 회사는 C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C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외 회사가 일부 승소하였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7939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가단4533 판결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9. 9.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철근콘트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전남 영암군 G외 2필지 14,240m2 지상 3개동 297세대의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 중 형틀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대내외적으로 다수의 법률상 분쟁을 겪어왔고, 위 공사는 중단되었다. 2) C는 2002. 12. 16. 소외 회사의 이사로, 2003. 5. 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05. 6. 2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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