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7151 판결 공사대금

1심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한 아들의 차량 운전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상속한정승인의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함.
피고는 망 B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006,1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는 C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한 망 B의 부임.
B은 2013. 4. 30. 02:25경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시속 약 110km로 과속 운전하다가 차량이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전신주를 충격하여 손괴하고 사망함.
원고는 위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 ...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7151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군법원 2014. 6. 18. 선고 2014가소352 판결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006,19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6,012,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6,19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한 망 B의 부(삿)이다. 나. B은 2013. 4. 30. 02:2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회천면 군농리에있는 장군재 앞 삼거리를 율포 방향에서 천포 방향으로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던 중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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