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나674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붓딸 성추행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의 모친 B은 2003년경 피고와 동거를 시작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함.
피고는 2009년 가을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의붓딸인 원고 A(당시 10세)에게 뽀뽀를 시키고 혀를 입에 넣거나 가슴과 ...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674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2. C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6. 11. 선고 2013가단1882 판결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이 사건 2014. 5. 1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5,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의 모 B은 2002년 6월경 피고와 처음 알게 된 후 그와 가까워져, 2003년경 원고 A을 데리고 피고의 집으로 들어가 동거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추행 1) 피고는 2009년 가을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 안방에서 의붓딸인 원고 A(당시 10세)에게 물을 가져 오라고 시킨 후 물을 가져온 원고 A에게 "아빠 뽀뽀"라고 말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뽀뽀하게 한 다음 원고 A이 뽀뽀를 하면 혀를 입 안으로 넣고, 손을 원고 A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2) 또한 피고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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