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54324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우회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로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A와 K7 차량(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피고는 C와 타차(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2013. 4. 4. 광주 북구 연제동 동서식품 부근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2차로 우회전)과 피고 차량(1차로 우회전)이 충돌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 1,757,9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4324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4가소544707 판결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5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와 B K7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19.부터 2013. 7. 19.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와 D 타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4. 4. 16:35경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동서식품 부근 교차로에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용동 방면에서 연제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원고 차량 운전석 문 부분과 1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이 충돌하였다(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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