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52670 판결 부당이득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대표자의 종중 자금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종중총회 결의 추인의 유효성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한 89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 종중은 종중 소유 토지 골프장 건설 문제로 종중원 간 분쟁이 발생함.
피고는 원고의 도유사로서 종중 자금 890만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및 자신이나 같은 의견을 가진 종중원들의 벌금 납부에 사용하며 횡령함.
피고는 위 횡령 사실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함.
피고...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2670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종중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3가소93813 판결

변론종결

2015. 4. 22.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원 및 그 중 3,4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2.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21.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9.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5.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16.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10.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17.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종중이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는 소송행위는 후에 적법한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고(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0169 판결 참조),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총회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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