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4나509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항소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번복 및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함.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망 D와 C는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2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02. 2.경 망인과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2007. 11. 23.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A 명의로 1995...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09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함평군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 A
2.B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2. 13. 선고 2013가단10947 판결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4.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이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중 D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등기소 2007. 11. 23. 접수 제181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B은 같은 등기소 2008. 5. 7. 접수 제74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 1항 기재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1항과 같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2012. 6.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C는 자신들이 소속한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2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망인은 1968. 6. 13.. C는 1985. 5.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2. 2.경 망인과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3.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11.23.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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