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50261 판결 손해배상(자)

변경(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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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범위

결과 요약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48,589,7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3. 5. 20. 피고 E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H마을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차로를 무단횡단하던 F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E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임.
이 사건 사고지점은 우측에 H마을 진입로가 합류하는 삼거리로서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었음.
F은 사고 당시 45세 8개월의 농촌일용노동자였으며, 정신지체 3...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0261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B
3. C
4. D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E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2.20. 선고 2013가단12550 판결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48,589,704원 및 이중각 45,704,543원에 대하여는 2013. 5. 20.부터 2013. 1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 중 각 2,885,161원에 대하여는 2013. 5. 20.부터 2015. 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피고들이, 40%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80,440,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34,736,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F의 형제들로서 F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피고 E 소유의 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E은 2013. 5. 20. 18:2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H마을 앞 도로를 H삼거리 쪽에서 송치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차량의 앞 휀다 부분으로 F을 충격하여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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