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나3692 판결 임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학교원의 성과급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고에게 호봉제에 따라 산정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6,05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9. 1. 피고(D대학교)의 부교수로 임용되어 2012. 8. 31. 정년퇴직함.
피고는 1999. 3. 1.부터 교원의 직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제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함.
피고는 1999. 2. 25. 교원연수회에서 연봉제 시행을 설명하고 3월경 교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연봉제 적용 동의서를 받음.
2010. 7. 15...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692 임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학교법인 B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2. 13. 선고 2012가단13819 판결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692,144원 및 그 중 6,051,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35,641,14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641,1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9.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변경 후 명칭 : D대학교)의 부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1999. 9. 1. 재임용되고, 2008. 10. 1. 교수로 승진하였으며, 2012. 8.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C대학교 교원의 급여체계로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부터는 교원의 직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연봉제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1999. 2. 25.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의 제정에 앞서 개최한 교원연수회에서 연봉제 시행에 관하여 설명한 후 1999년 3월경 교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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