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4나14500 판결 물품대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잔디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거래 당사자 확정 및 상계 항변의 인용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와 잔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이 사건 거래)를 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 21,310,5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피고는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소외 C영농조합법인(소외 법인)이며 자신은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피고는 설령 자신이 당사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물품대금 채권이 원고의 채권을 초과하므로 상계하여...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4500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1. 28. 선고 2014가단497 판결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5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잔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왔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 21,31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소외 C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이고, 피고는 소외 법인의 직원에 불과하여 당사자가 아니다. ②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로 인한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이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초과하는바, 피고는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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