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1445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권리 양수 항변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보험 상품 판매 회사이고, 피고는 2011년 4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원고의 B지점(이후 B지사로 변경)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음.
원고는 2011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피고에게 합계 360만 원을 교부하였음.
피고는 2011. 4. 15.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보험사용인으로 등록되었고, 2012. 12. 20. 등록이 말소되었음.
원고는 2011년 1월경 B지점을 설립하며 사무실 용품 구입비 약 2,000만 원, 보험설계사들...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445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드림라이프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3가소54764 판결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이라 한다) 등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년 4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원고의 B지점(2012년 2월경 B지사로 변경)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피고에게 합계 36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4. 15. 미래에셋의 보험사용인으로 등록되었고, 위 등록은 2012. 12. 20.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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