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1444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설계사 선지급금 반환채권의 영업양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대리점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B지점 판매사원으로 근무함.
원고는 피고를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함.
피고는 2011. 4. 27.부터 6개월간 원고로부터 총 3,600,000원(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고, 위촉일로부터 3년 이상 정상 출근 및 근무하며, 약정 위반 시 위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반환약정)을 체결함.
피고는 2012. 12. 말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원고는 2013. 1. 4. 피고...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444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드림라이프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3가소46152 판결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 대리점 및 손해보험 대리점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설계사로서 원고 회사의 B지점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피고를 2011. 3. 25.자로 원고와 업무 제휴를 맺은 소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는 2011. 4. 27. 원고로부터 600,000원을 수령한 것을 포함하여 6개월 동안 총 3,6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위촉일(미래에셋 기준)로 부터 3년 이상 정상 출근 및 근무하며, 약정 위반 시에는 위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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