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선지급금 반환 의무 소멸 여부: 영업양도에 따른 채권 이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대리점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B지점 판매사원으로 근무함.
• 원고는 피고를 2011. 1. 17.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함.
• 피고는 2011. 1. 28. 원고로부터 5,400,000원(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고, 위촉일로부터 3년 이상 정상 출근 및 근무하며, 약정 위반 시 위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반환약정)을 체결함.
• 피고는 2012. 12. 말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