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선지급금 반환채무의 영업양도에 따른 이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대리점 회사로, 피고 A은 원고의 C지점 판매사원으로 근무함.
• 원고는 피고 A을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함.
• 피고 A은 원고로부터 6개월간 월 150만원, 총 900만원(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고, 위촉일로부터 3년 이상 정상 근무하며 약정 위반 시 이 사건 지급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반환약정)을 체결함.
• 피고 B은 원고의 C지점 지점장으로서 피고 A의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