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4나13712 판결 추심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가압류 결정 송달 전 채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C병원 운영자로, 2013. 6. 30. 나래아트건설과 C병원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공사기간은 2013. 8. 31.로, 공사금액은 655,000,000원으로 합의함.
원고는 2014. 4. 3. 나래아트건설에 대한 채권 32,615,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음.
이 채권가압류결정은 2014. 4. 7. 피고에게 송달됨.
원고는 2014. 6. 30. 가압류를 본압...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3712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10.30. 선고 2014가단13208 판결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612,8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6. 30. 나래아트건설 주식회사(이하 '나 래아트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3. 8. 31.로 정하여 C병원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3.5.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을 2013. 9. 15.까지로, 공사금액을 655,000,000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3. 나래아트건설에 대한 채권 32,615,000원을 청구금액으로, 나 래아트건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