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4나135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대표권 및 종중 소유 임야의 명의신탁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N시조 0의 16세손 P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 B는 원고의 종원으로서 P의 분묘가 있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0.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F종중이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2011. 12. 16.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분묘수호와 봉제사를 위한 총유재산임을 확인하고,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 합유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359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종중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2가단62320 판결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5.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주시 E 임야 30,180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각 1/2 합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명의신탁 해지 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수익의 의사표시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청구취지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N 시조 0의 16세손 P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피고 B는 원고의 종원으로서 P의 분묘가 있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0.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F종중(Q은 P의 조부이다)이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1가단2360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절차에서 2011. 12. 16.자로, "1. F종중, 피고들(피고 C은 위 사건의 조정참가인이다)은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분묘수호와 봉제사를 위한 총유재산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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