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4나13088 판결 공사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대리권 유무 및 상계 항변의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공사대금 20,3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원고는 강구조물 제작 회사이고, 피고는 강선 및 선박수리 회사임.
피고의 사장 C과 상무 B은 2013. 9.경 원고와 전남 해남군 D 일대 시설물 정비공사(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함.
당시 공사대금은 합의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2013. 9. 9. 공사에 착수하여 2013. 10. 초경 완료함.
원고는 2013. 11. 26. 피고에게 공사대금 20,350,000원(부가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3088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유한회사 태경산업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0.31. 선고 2014가단22 판결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목포시 삼학로245번길 10에서 강구조물 제작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남 해남군 D에서 강선, 선박수리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C은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사장으로 임명받아 2013. 8. 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를 하였고, 소외 B은 피고의 상무로 2013. 8. 13.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를 하였다. 다. B은 C의 지시에 따라 2013. 9.경 원고와 사이에 전남 해남군 D외 30필지 일대의 시설물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