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12986 판결 배당이의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주장 배척 및 공사대금 채권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은 동명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권이 합계 94,743,000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위 회사 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2. 18. 가압류결정을 받고 가압류등기를 마침.
광주지방법원은 위 회사에 대한 D의 배당기일인 2014. 6. 27. 실제 배당할 금액 94,790,822원에 대하여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을 가압류권자로서, 피고를 추심권자로서 모두 1순위로 보아 원고에게 5,532,337원을, 제1심 공동원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2986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0. 21. 선고 2014가단33357 판결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광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6,638,434원을 47,822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5,532,337원을 28,875,000원으로, 제1심 공동원고 B에 대한 배당액 12,620,051원을 65,868,000원으로 각 경정한다(원고 A과 제1심 공동원고 B의 청구는 제1심에서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 A과 제1심 공동원고 B이 항소하였는데, 제1심 공동원고 B의 항소는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은 동명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권이 합계 94,743,000원(원고 28,875,000원, 제1심 공동원고 B 65,868,000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위 회사 소유의 전남 영광군 E, F, G, H 토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2. 18. 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광주지방법원은 위 회사에 대한 D의 배당기일인 2014. 6. 27. 실제 배당할 금액 94,790,822원에 대하여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을 가압류권자로서, 피고를 추심권자로서 모두 1순위로 보아 원고에게 5,532,337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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