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나12634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 및 경계 훼손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경계측량비 522,500원 및 위자료 2,000,000원을 포함한 총 2,522,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부당이득금 및 울타리 복구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자임.
피고는 2008. 9.경부터 2009. 1.경까지 이 사건 제1토지에 감나무 등을 심고 농작물을 재배하여 토지의 효용을 해함.
피고는 2013. 6.경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치된 쇠말뚝과 그물망을 임의로 철거함.
피고는 2013. 10. 23. ...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263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3가소114789 판결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2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2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광주 서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8. 9. 중순경부터 2009. 1. 경까지 이 사건 제1토지에 감나무 등을 심고 농작물인 배추, 상추, 부추를 심어 이 사건 제1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초순경 이 사건 제1토지에 원고가 설치해 놓은 쇠말뚝 수개를 임의로 철거하고 그물망을 제거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23. 이 사건 제2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 및 광주 서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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