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12023 판결 추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매매대금 채무의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의 C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는 원고의 채권가압류 결정 송달 이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피고는 2011. 4. 13. C 소유의 임야를 1,833,6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2011. 4. 20.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함.
2011. 4.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잔금채권 1,530,9...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2023 추심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4. 9. 25. 선고 2014가소3971 판결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은 2011. 4. 13. C 소유의 전남 광양시 D 임야 61,103m2, E 임야 13,894m2, F 임야 662m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가 매매대금 1,833,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 당일 C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고, 2011.4.20. 나머지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 다. 2011. 4.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12042호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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