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나11440 판결 손해배상(자)

피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1440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2가단43817 판결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116,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7.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4,120,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7.부터 2014. 9.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B는 2011. 10. 27. 19:30경 모 I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비보호 좌회전 구역)를 산정삼거리 방면에서 송월주공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이 사건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를 이 사건 차량의 전면 부위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경골상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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