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나10713(본소),2014나10720(반소) 판결 계약금반환,계약금반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 발전사업 양도양수계약의 중요 부분 착오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8. 2. 25. 및 2008. 3. 20. 한전 완도지점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관련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적합 통지를 받음.
피고는 2008. 5. 20.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설비용량 1,400kW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허가 조건은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전기설비 설치 및 사업개시, 부득이한 경우 연기 신청'이었음...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0713(본소) 계약금반환
2014나10720(반소) 계약금반환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리크리더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8. 19. 선고 2012가단44360(본소), 2013가단2444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5. 27.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4.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발전사업 허가 등 1) 피고는 2008. 2. 25.경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만 한다) 완도지점에게 전남 완도군 B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태양광발전 분산형 전원(발전용량 1,400kW)의 배전선로 연계가능 여부에 대한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2008. 3. 5. 적합(연 계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2) 또한 피고는 2008. 3. 20.경 한전 완도지점에게 위 N 지상에 태양광발전소(제2태 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태양광발전 분산형 전원(발전용량 1,400kW)의 배전선로 연 계가능 여부에 대한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2008. 5. 6. 적합(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