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10515 판결 추심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의 효력 및 추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추심금 청구 중 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3. 4. 26.부터 2015. 6.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1. 12. 23. 피고와 C은 공사대금 825,000,000원의 도급계약서(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이를 L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함.
2012. 1. 25. 피고는 C으로부터 감...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0515 추심금

원고,항소인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3가단22862 판결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항소비용포함)중 1/5는 원고가, 나머지 4/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25,000,000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공사대금채권 중 48,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부터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2. 9. 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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