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4구합92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보상금증액청구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증액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798,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구례군수 B시장 조성사업을 위해 2012. 8. 13. 사업인정 및 고시가 이루어짐.
원고 소유의 구례군 D 대 1441.7m2 중 1441.7분의 238.2 지분(이 사건 토지)이 수용 대상이 됨.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9.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해 56,179,470원의 수용보상액을 재결하고, 수용개시일은 2013. 11. 11.로 정함.
원고는 이의재결을 신청하며 구례...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922 토지수용재결처분 보상금증액청구

원고

피고

구례군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8,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5. 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98,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시장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구례군수 - 2012. 8. 13. 구례군 고시 C 4.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9.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구례군 D 대 1441.7m2 중 원고 소유의 지분 1441.7분의 23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보상액: 56,179,470원 - 수용개시일: 2013. 11. 1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구례군이 이 사건 토지를 10여 년 동안 무단점유하면서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여관 또는 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준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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