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구합1185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패, 각하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찰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적법성 및 중복 제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C의 소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 처분이 없어 각하함.
-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며, 원고 C은 A의 대표이사였음.
- A은 2015. 1.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B이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소송절차를 수계함.
-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2009. 4. 21. 'D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하였으며, 이는 설계·시공 일괄공사로 가중치 기준 방식(...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1185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
1.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2. C
피고
광주광역시장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23.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A 주식회사(아래에서는 'A'이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고, 원고 C은 A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A은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A의 대표이사이던 B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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