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구합11540 판결 손실보상금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실보상 청구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업손실 및 주차장 수용 보상금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임.
광주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2. 12.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수용재결을 하고, 손실보상금을 1,311,449,755원으로 산정함.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4. 8. 21. 이의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여관업 영업손실 보상금과 이 사건 주차장 수용 보상금 누락 주장은 별도로 판단되지 않음.
피고는 광주광역시지...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11540 손실보상금

원고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664,9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 2012. 7.6.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C 나. 광주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재결일: 2013. 12. 12.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각 지장물 - 손실보상금: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하여 1,311,449,755원으로 산정 - 수용개시일: 2014. 1. 2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이의재결일: 2014. 8. 21. - 원고의 이의신청 내용 : 광주 동구 D 지상에서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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