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11069 판결 수용보상금증액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토지 평가 방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에게 6,126,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보성군수가 B 조성사업을 위해 2013. 6. 27. 사업을 고시하고, 2013. 12. 26.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보성군 D 전 1,493m2, 보성군 E 전 721m2 중 원고 지분 721분의 226)를 수용재결하여 보상금 477,108,250원을 결정함.
원고는 2014. 6. 1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개간비, 잔여지 가치하락, 일단지 평가,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비교,...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11069 수용보상금증액

원고

피고

보성군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6,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2,888,000원 및 2014. 2.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보성군수 - 2013. 6. 27. 보성군 고시 C 4.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재결일: 2013. 12. 26. - 수용대상 : 보성군 D 전 1,493m2, 보성군 E전 721m2 중 원고 소유의 지분 721분의 22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보상액: 477,108,250원 - 수용개시일: 2013. 12. 2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이의재결일: -=2014. 6. 19. - 원고의 이의신청 내용 : 개간비 및 잔여지 가치하락을 보상하여 주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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