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4고단558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축산물 판매업자의 원산지 및 등급 허위표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E' 축산물판매점 대표, 피고인 B은 영업팀장으로, 영업이익 증대를 위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2~3등급 한우 쇠고기를 1등급 이상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2012. 5. 23.부터 2013. 12. 17.까지 수입산 돼지고기 약 5,907.3kg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약 1억 9,285만원 상당 판매함.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5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축산물위생 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한지혁(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3. 2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축산물판매점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판매점의 영업팀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국내산으로, 2~3 등급의 한우 쇠고기를 구입하여 1등급, 1+등 급, 1++등급 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5. 23.경부터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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