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고단5009 판결 사기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한 편취 행위 및 공범 관계

결과 요약

피고인 A, C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E, F, G과 공모하여 직업이 없고 전세 계약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 우리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B는 E, G과 공모하여 전세 계약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 농협으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C는 E, F, G과 공모하여 직업이 없고 전세 계약 사실이 없...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009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강선주(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3. 3.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 G의 모친 I으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J건물 105동 3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오성교육'이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자 우리은행 용인 지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I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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