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죄로 징역 6월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1. 23:35경부터 2014. 11. 2. 00:0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기다리던 중, 대리운전 기사 G이 화물차를 이동시키려 하자 약 25분간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대리운전 영업 업무를 방해함.
•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H지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