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고단3998 판결 사기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도박 공모 및 편취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0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특수렌즈, 카드(포커)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확정 전력이 있음.
피고인 A, C, F은 피해자 I과 포커 도박 중 돈을 잃자,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사기도박을 공모함.
피고인 B은 특수렌즈를 이용한 사기도박에 동의하고, 피고인 D은 '목카드' 제공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사기도박으로 돈을 따서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함.
피고인들은 20...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998 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임풍성(기소), 김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 에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특수렌즈, 카드(포커)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7.3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8. 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후배 F(인적사항 불상)과 함께 2014. 3.말경 광주 광산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H당구장' 내실에서 피해자 I(39세)과 포커 도박을 해오던 중 돈을 잃자, 피고인 A이 먼저 '후배 B이가 카드를 잘 치니까 B이를 데려와 렌즈 끼고 한 번 해보자' 라고 사기도박을 제안하자, 피고인 C와 위 F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후 위 A으로부터 '렌즈 끼고 사기도박해서 돈을 따 나눠갖자' 라는 제안을 받은 피고인 B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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