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고단3955 판결 공무집행방해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2014. 7. 2. 새벽, 피고인 A과 C는 연인 관계로, 피고인 B은 A의 친구로 함께 술을 마심.
같은 날 07:50경,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C와 말다툼 중 폭력을 행사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H이 제지하며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피고인들은 "아무 일 없으니까 꺼져"라고 말하며 고함 지르고 계속 다툼.
08:00경,...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95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B
3. C

검사

박진현(기소), 조규웅(공판)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각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14. 초순경부터 사귀어오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A의 친구인데, 2014. 7. 2. 새벽경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2014. 7. 2. 07:5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C와 말다툼하다가 그녀를 거칠게 밀치고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제지받으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다툼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아무 일 없으니까 꺼져'라고 말하며 서로 고함지르며 계속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위 경찰관들과 함께 같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