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단393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4. 10. 18.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요부 염좌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과실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경합 및 처벌

피고인의...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김녹원(기소), 김현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0:50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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