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고단3824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 2014. 7. 15.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09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기간 동안,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 D, E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나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함.
구체적으로, 2009년 2기 예정신고 시 C로부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82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검사

최승환(기소), 김은형(공판)

판결선고

2014. 11.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다. 1.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09. 10. 26.경 B 사무실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고기간인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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