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고단3815 판결 강제추행

선고유예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등록 면제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28. 22:45경부터 2014. 8. 29. 01:00경까지 광주 동구 구시청 인근 주점 및 길거리에서 피해자 D(31세)를 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함.
1차 추행: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허리를 주무르며 "F이만큼 누나도 숨겨진 뱃살이 많네"라고 말함.
2차 추행: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키스하려 함.
3차 추행:...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815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천관영(기소), 조규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1세)과 여자친구의 친구로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8.28. 22:45경 광주 동구 구시청에 있는 "E" 주점 뒷마당에서, 화장실을 간 피해자를 따라가 '누나 왜 안 나와'라고 부르다 피해자가 '그냥 가, 내가 알아서 갈게'라고 말하자 계속 기다리다,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의 뒤 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양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F이만큼 누나도 숨겨진 뱃살이 많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 00:30경 위 주점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또다시 뒤따라가'누나'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