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의 사기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서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3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국교포로서 D, E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인지대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함.
•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음.
• 성명불상자는 2013. 3. 12. 피해자 F에게 "신용도가 낮아도 신용보증료를 내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128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