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를 통한 재산상 이득 취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서류 및 통장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7.경 피해자 AG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일체를 교부받음.
•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AG 명의로 한성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에서 총 1,900만 원을 대출받고, 산와머니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총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2013. 2. 5.경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