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관 모욕, 흉기 휴대 우범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 압수된 회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16.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500m 운전함.
•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니기 애미 아비 잘 살아봐라, 새끼야 이 씨 발놈아 이 개새끼야 뭘 다시 해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모욕함.
• 단속 후 경찰관에게 봐달라고 사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칼(전체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25cm)을 휴대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