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도주치사 사건에서 선행차량 운전자의 사망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27. 19:27경 광주 광산구 'E식당' 앞 도로에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9세)을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함.
• 피해자는 1차로 방향으로 튕겨져 넘어졌고, 이후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G 운전의 H 차량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함.
• 피고인은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