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고단3147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재물손괴,폭행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및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행,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30. 슈퍼 운영 업무를 약 50분간 방해하며 욕설을 함.
2014. 5. 8. 식칼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함.
2014. 5. 21. 배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뒷목을 때림.
2014. 5. 29. 대나무 빗자루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함.
2014. 6. 6. 피해자를 폭행하고 등산용 지팡이를 손괴함.

핵심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147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폭행),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검사

김현웅(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30. 15:0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순천시 BA에 있는 피해자 BB(여, 67세)운영의 BC슈퍼에서 "400원이 부족한데 막걸리 1병만 주면 그냥 가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막걸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약 50분 그녀의 슈퍼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8. 15:10경 순천시 신월큰길 54 조례주공아파트 5단지 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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