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4고단2685,2014고단3464(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벌금 8,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재범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4. 6. 21.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함.
2014. 8. 23. 112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갑 분실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함.
경찰관이 다른 출동 요청을 받고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열고 몸을 밀어 넣어 출발을 방해함.
이를 제지...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85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4고단3464(병합)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김동룡(직무대리, 기소), 이영준(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68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시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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