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고단26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19. 06:55경 광주 북구 신용동 하나아동병원 부근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로 인해 쏘나타 승용차가 피해자 F 운전의 이-카운티 승합차를 들이받게 함.
이 사고로 피해자 D, F, H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히고, 쏘나타 승용차와 이-카운티 승합차에 각 5,759,290원, 492,609원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검사

천관영(기소), 조규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6:5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하나아동병원 부근 도로를 동림IC 쪽에서 양산초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밀린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이-카운티 승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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