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고단26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공동상해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는 광주 북구 D아파트 103동 1304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E, F는 같은 아파트 103동 1404호 거주자임.
2013. 12. 16. 21:20경, 피고인들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함.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참.
피고인 A는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의...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B

검사

김현웅(기소), 조규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2. 1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D아파트 103동 1304호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E(남, 48세), 피해자 F(여, 37세)는 같은 아파트 103동 1404호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 16. 21:20경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찬 다음,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의 몸을 수차례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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