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고단2614,2015초기66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일부)무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설계사의 차용금 편취 사기죄 성립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2007. 5. 26.자 500만원 및 2008. 12. 1.자 1,841,350원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글을 잘 모르는 피해자 C(58세, 청소부)의 사정을 이용해 차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2007. 6. 11.경 피해자에게 "경매로 집을 낙찰받으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함.
당시 피고인은 주택 경매 계획이 없었고, 약 1,000만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14 사기
2015초기66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임풍성(기소), 김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5. 26.자 차용금 500만원과 2008. 12. 1.자 차용금 1,841,350원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공장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피해자 C(여, 58세)이 글을 잘 모른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6. 11.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6동 8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로 집을 한 채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택을 경매 받을 계획도 없었고, 그 무렵 소액으로 대출받은 금액이 쌓여 약 1,000만원에 이르러 보험설계사로 일하여 받은 돈으로는 대출금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보험고객인 E으로부터 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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