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보험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5.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약 5km 운전함.
•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시각 광주 서구 쌍촌동 볼보자동차 건물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같은 방향 1차선에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푸조 차량 후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푸조 차량이 전방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테라칸 차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