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으로 어린이 사망사고 야기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적용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15. 09:35경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 340번길 30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진행함.
•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세)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