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15. 00:28경 광주 동구 충장로1가에서 학동 전남대학교 병원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함.
• 같은 시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충장로 1가 입구 앞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