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1. 25. 선고 2014고단1739 판결 사기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 트럭 매매 시 사고 이력 미고지,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중고 트럭 매매 과정에서 사고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26.경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트라고 트럭이 사고차량은 아니냐?"는 질문에 "사고차량이 아니다"라고 거짓말함.
해당 트럭은 2011. 8.경 졸음운전으로 라이트와 휀다 등이 파손되어 탑 전체를 교체하는 수리에 1,05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2013. 8. 27. 위 트럭을 1억 5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739 사기

피고인

검사

장영수(기소), 이성화, 김은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 트라고 트럭이 사고차량은 아니냐?"는 피해자 G의 질문에 "사고차량이 아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트라고 트럭은 2011. 8.경 H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라 이트와 휀다 등이 파손되었고, 휀다를 필수 없어 탑 전체를 교체하였는데 파손 부분의 수리에 1,0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었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7. 위 트라고 트럭을 매수하게 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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