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4고단17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수표 발행 및 위조 유가증권 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피고인 B는 위조 유가증권 행사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고, 위조된 당좌수표 C는 몰수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3. 3. 10.부터 2013. 3. 29.까지 총 8회에 걸쳐 주식회사 D 명의의 당좌수표 합계 1억 600만 원 상당을 발행하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함.
피고인 B는 2012. 12. 18.경 피고인 A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액면금 2,...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70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나. 유가증권위조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사

박진현(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14. 5. 28.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위조된 당좌수표 C)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6.경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 명의로 광주은행 서부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수표거래를 하여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경 광주 광산구 E빌딩 4층 41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액면금액 '1,100만 원', 발행일 '2013. 5. 10.', 수표번호 'F'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D 명의의 당좌수표 합계금 1억 6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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