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4가합836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인텔 건축 불가능 토지 매매계약의 착오 취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전라남도는 2010. 12. 1. 피고에게 영암군 C, D 임야(이 사건 각 토지)에 숙박시설(여관) 1동 2층을 설치하는 조성사업시행허가를 함.
피고는 'H'이라는 문구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다고 광고하였고, 원고는 이를 보고 2012. 8. 23. 피고와 매매대금 10억 원에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계약 당일 5...

광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8365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남 영암군 C 임야 2,554m² 및 D 임야 2,554m²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4. 4. 18. 접수 제66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14. 4. 18. 접수 제6612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2. 8. 23. 접수 제160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남 영암군 C 임야 2,554m² 및 D 임야 2,554m²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4. 4. 18. 접수 제66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14. 4. 18. 접수 제6612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2. 8. 23. 접수 제160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536,986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7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5. 11.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라남도는 1983. 12.경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남 영암군 E 일원에 대하여 F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0. 12. 1. F의 일부인 전남 영암군 C 임야 2,554m² 및 D 임야 2,554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조성사업자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피고로 변경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숙박시설(여관) 1동 2층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성사업시행허가(이하 '이 사건 시행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G자 사랑방신문에 'H'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다고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광고를 보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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